[사건큐브] 육군 장교가 성폭력·2차가해…軍 부실수사 논란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이번 큐브는 'HOW'(어떻게?)입니다.<br /><br />육군 장교가 연인 사이이던 민간인을 성폭행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을 수사한 군경찰이 2차 가해 호소를 사실상 외면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는데요.<br /><br />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등으로 군의 성범죄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한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한테서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은 해당 남성이 육군, 장교라서 군이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.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 이번 사건에서도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난 4월 군사경찰로 이첩된 이후 두 달 가까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피해자는 거듭된 2차 피해를 호소하면서 빠른 조치를 간청했는데도, 군경찰은 "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"는 식으로 대응했단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담당 수사관에게 이런 정황을 호소했음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피해자는 '육군 장교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. 군부대는 2차 가해를 멈춰주세요'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고, 현재 2만 명 넘게 동의했다고 해요? 피해자가 진정 원하는 것은 "제발 똑바로 진실된 수사를 해달라" 이 부분인 것 같은데, 군의 입장은 나온 게 있습니까?<br /><br /> 또 하나 짚어봐야 할 부분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도 군경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는데, 떠올리기 끔찍한 피해 내용을 경찰 조사에 이어, 군경찰에, 군검찰 조사까지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컸겠는데요?<br /><br />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, 군이 이런 취지를 역행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?<br /><br /> 마지막으로 해당 육군 장교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강간에 영상 유포 협박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, 특가법상 보복 범죄 해당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